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매각될 수밖에 없으며, 산일되기 쉽고 감가의 속도도 빠르므로, 조기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증식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개인파산 됩니다. 개인파산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상속포기 및 개인회생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부산 상속포기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직을 했거나, 채무 연체가 개인파산 없는 경우, 허위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인도시의 보증금의 잔액을 새 임대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회계업계에서는 특히 업황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에서 기업회생 증가를 예상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